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수용보상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6월이내에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결정된 수용보상가액과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의 그 보상가액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과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의 당해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후 6월을 경과하여 수용보상가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의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14 (2009.11.12 회신), "6개월 뒤 정해진 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