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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회신일 2009.11.1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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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1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법인과 합병할 때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되나 과세사업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다. 합병법인은 양 법인의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각각 승계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투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전 외투기업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되지 않으며, 이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합병법인이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소득의 감면 범위와 경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과세사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감면을 적용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과세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868 심판결정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
    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62 (2009.11.11 회신), "감면법인과 합병하면 어떤 소득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3)
원 제목
물류업 영위 지역 감면 ・ 비감면 법인간 합병시 합병법인소득의 감면소득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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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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