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 무효로 회수한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935회신일 2009.11.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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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2

급여를 회수하는 B법인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관계회사 간 전출이 무효가 되어 회수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B법인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해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관계회사 A와 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중 B법인에서 급여를 받았다. 전출이 무효로 판결되어 A법인에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받고, B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회사 간 전출이 무효로 판결되어 B법인이 지급한 급여가 부당이득금으로 회수되고 A법인이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B법인은 회수되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한다.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935 (<time datetime="2009-11-12">2009.11.12</time> 회신), "전출 무효로 회수한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20)
원 제목: 전보명령 취소판결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