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회신일 2009.11.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10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사용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았다.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용료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을 허여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5 (<time datetime="2009-11-10">2009.11.10</time> 회신), "외국법인 상표권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80)
원 제목: 외국법인 상표권 사용 대가의 사용료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