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한 명만 상속받기로 협의했다. 그 대가로 해당 상속인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받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한 명만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한 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 (<time datetime="2010-01-20">2010.01.20</time> 회신), "상속부동산 분할대가를 주면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