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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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연고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2010.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9
-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04.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
- 귀농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0.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82
-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997.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6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농가주택이 귀농주택의 ‘연고지 소재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32 · 2019.10.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기각)조심2009전3513 · 2009.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