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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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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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가압류 후 공고 뒤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과 매각허가결정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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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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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공동 경락받고 채권 전액을 변제한 경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 지분을 초과한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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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 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배당금에 포함된 항고보증금 등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 이자상당액과 기한경과 등으로 받은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배당금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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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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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법원의 전부명령인가? 국세기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유효한 전부명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가압류 결정문은 전부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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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채권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며 변제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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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유치권 담보채권 변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치권자에게 변제한 담보채권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취득자가 해당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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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매 유치권 채권 변제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유치권 담보 채권 변제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변제금은 부동산 취득의 실질적 대가로서 취득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임차권자가 민법상 유치권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을 변제한 경우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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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 공매에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가? 기타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 등에 대한 매각결정으로 매매계약 성립 효과가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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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권 담보채권을 변제한 금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해당 변제액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유치권의 내용과 변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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