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다. 그 사업부문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 경우이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계속결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3년 이상 계속결손인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제3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 (<time datetime="2010-01-20">2010.01.20</time> 회신), "계속결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