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발생하여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해당 비용의 법적 지급의무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가 문제 되었다.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포함안됨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금액이 당해 자산 취득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에 열거된 비용을 말한다.

양도자산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다만, 자산 취득 당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0.01.22 회신), "사해행위 취소 관련 지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