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518/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851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
25,852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
25,853 편입 자경농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소득금액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 두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
25,854 서울에서 1주택만 임대해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03.10.30. 이후에 서울시에서 1호의 주택만을 임대한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서 2003.10.30. 이후 1호의 주택만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
25,855 3주택 중 하나를 판 뒤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남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
25,856 기한 후 1개월 내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제출의무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미제출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만, 1개월 이내 제출에는 국세기본법상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13
25,857 사업 승계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임차인을 승계한 후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인이 업종을 바꾼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해도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
25,858 시어머니 증여자산 양도에 이월과세되는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등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
25,859 사망일에 접수된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증여인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시간이 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사인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상속재산 여부와 사인증여 과세를 물었다. 사망이 접수보다 빠르면 상속재산이며 사인증여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된다. 부동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고 동일 재산에 증여세는 별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
25,860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사업시행자가 수용 보상금을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로 공탁하고 수용개시 한 경우에도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누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탁하고 수용을 개시해도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이 경우 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
25,861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
25,862 양도했던 주택을 다시 사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을 농어촌주택 등 취득기간 전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 등 취득 기간에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주택을 취득기간 중 재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양도한 뒤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실제 양도와 재취득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
25,863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8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제외)으로 공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
25,864 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
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8
25,865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건설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의 거주기간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
25,866 공동상속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어떻게 반영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경우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이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최대지분 상속인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
25,867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의 용도변경에 불구하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 공제가 배제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며 시행령상 예외에는 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
25,868 등기 불가능한 재건축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규정상 자산을 말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
25,869 재산세 경정 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과거년도 재산세의 경정으로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에 따라 합산배제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거 과세기준일의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으로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없었다면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2
25,870 지정용도 보조금 지출은 비감면사업 손금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특정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을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이후 그 특정된 용도에 부합하게 지출하고 계상한 손금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용도가 지정된 정부보조금의 지출액이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인지 물었다. 지정된 용도에 맞게 지출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한다. 보조금을 먼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5,871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회 부불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25,872 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나 고용관계자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단순히 법인의 사용인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관련 규정의 고용관계는 해당 법인이 아니라 특정주주 1인과의 관계를 뜻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6
25,873 정년퇴직 뒤 단기 재근무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정년퇴직 후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단기간 더 근무한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정년 등으로 인한 퇴직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만 일부 재근무·중간정산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열사 임직원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받은 퇴직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1
25,874 외국 모법인 스톡옵션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국내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은 당해 국내법인의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임직원의 외국 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근무기간 중의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미국 모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412
25,875 재고자산인 토지·건축물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따라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익 이연적용 대상자산에는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 간 양도한 재고자산인 토지와 건축물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 또는 손실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이 시행령상 대상 자산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10
25,876 법인의 지출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과 거래의 귀속 입증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객관적 자료로 지출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비용과 내부통제기능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지출은 예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
25,877 추가 양도대금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세과-1160, 2009.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후 추가 매매대금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5
25,878 대출상품 안내·알선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법인 포함)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상품 안내와 알선 등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상호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
25,879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 여부와 기부채납한 SPC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고 SPC가 부담한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
25,880 두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2개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하여 “양도일 현재” 나머지 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두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일 전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3
25,881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
25,882 새 농지가 먼저 수용되면 농지대토 감면이 되나?
귀 질의의 경우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새로운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양도 전에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가 수용된 뒤 종전 농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더라도 새 농지가 먼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
25,883 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직접 취득으로 보나?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하고, B법인이 그 투자금액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행위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A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B법인에 투자해 B법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A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B법인이 A법인의 투자금으로 지정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
25,884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배분하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 따라 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하여 동업자들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과 배분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뒤 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동업자별 배분액은 각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
25,885 국외자산 가액에 대출금도 포함되나?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는지와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외화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
25,886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해외이주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의 가입자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인하여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4항 제3호의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로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해외이주 사유와 발생일을 물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는 ‘해외이주’ 사유에 해당한다. 거주여권 사본이나 현지이주확인서에 기재된 거주여권 발급일을 사유발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
25,887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
해외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본국으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본국의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퇴직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 부담금은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퇴직연금부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본국 법에 따라 해외 모법인이 낼 부담금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
25,888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
25,889 일부만 재상속되면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1차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일부만 재차상속하는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은 양도대금 중 재상속비율로 공제액을 산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뒤 대금 일부만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상속된 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재상속되고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의 재상속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02
25,890 후불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일정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후불로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후불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78
25,891 국가기금 명의의 ETF 환매주식은 거래세 대상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관리기금이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 명의와 계산으로 이루어진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수익증권을 매수·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직접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6
25,892 직무 밖 인재추천 보상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추천으로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속회사를 위해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해당 법인에서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057
25,893 임대건물 공유지분의 포괄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해 구분 사용수익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기 지분 전체를 양도하면서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의 공유지분과 임대업을 포괄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전체와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공유지분을 구분 사용수익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06
25,894 은행의 제휴 신용카드업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등의 용역과 이에 부수하여 전산등록, 전산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은행이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제휴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와 결제업무 및 부수 전산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와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21
25,895 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적용 대상자로 볼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4
25,896 위·수탁 고금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비자 등으로부터 고금을 수집하는 경우 해당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대상자를 위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 거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정해진 자에게서 기한 내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3
25,897 국가관리기금의 ETF 관련 주권양도도 과세되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TF 환매로 받은 주권을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관리기금의 해당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417
25,898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세정보를 줄 수 있나?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여부에 관한 사항도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사업자 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는 과세정보이며 해당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86
25,899 최종 세액이 최초 납부액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붙나?
최종 경정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경정 후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최종 경정 시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 때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환급액을 초과한 환급금과 이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은 회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1
25,900 지점 등록 전 본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업, 호텔운영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건물 신축하면서 당해 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장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 받은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 지점을 신설해 임대업이나 호텔업 등에 사용할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10
처음514515516517518519520521522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