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8건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72
-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82
- 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2
-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다툴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2114
- 탈세정보포상금의 중요한 자료란 무엇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873
- 주택조합 전매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0
- 탈세사실은 세무관서 외 기관에도 고발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1043
- 조세범칙행위에 고발이 필요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0607-10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 임대수입 누락액 과세 시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조심 2025인31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1중35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부정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부192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류 판매장을 무단 이전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26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52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