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인용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심사1담당관-44회신일 2010.01.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판청구 인용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0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친다.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물었다.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친다.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는 기속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심판청구 ‘인용결정’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인 다른 사람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음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치는 것(국세청 징세46101-25, 2001.1.10. 등 참조)입니다.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심판청구 인용결정의 효력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만 미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2서1396 심판결정
2023.04.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심사1담당관-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3564 심판결정
2019.01.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심사1담당관-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심사1담당관-44 (2010.01.20 회신), "심판청구 인용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4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43)
원 제목: 심판청구 ‘인용결정’ 효력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