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901
도기 일체형 미용실 마사지 의자는 고급가구인가?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도기부를 갖춘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SR-800모델)’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기부가 결합된 미용실용 마사지 의자를 수입할 때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SR-800모델은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한다. 의자와 샴푸기능을 수행하는 도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이다.
25,902
영리법인 미술관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한정
법인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을 운영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미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더라도 준비금 설정 대상은 비영리내국법인이다.
25,903
무자료 주류 판매에도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주류를 판매할 때 납세의무와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제출된 세금계산서 중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04
사업시행자 지정 전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무관청이 발주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 체결) 전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국민주택의 계획(기본)설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제공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 계획설계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05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5,906
골프연맹이 지급한 장학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한국 중・고등학교골프연맹이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09.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맹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골프연맹의 장학생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금원이어야 한다.
25,907
적립식 고수익고위험신탁의 특례 기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7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투자금액)에 대하여 동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인 투자금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08
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게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25,909
개발부지 일부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어긋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부지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개발부지 일부의 양도가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부지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일부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개발사업의 변경·허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910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하면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자산의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시가+30%)과의 차액은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후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 △ 유보 상당액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 차액과 감가상각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각각 처분한다. 이후 감가상각비 중 손금산입된 △유보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1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5,912
도로개설 부담금은 언제 공사원가에 산입하나요? 법인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지자체에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여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기부채납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이 도로를 직접 개설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비용상당액을 고지한 경우이다.
25,913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4
증자분 감면사업만 따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해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면 증자분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며 세부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작성요령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915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판매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와 납품계약상 인도일 판단을 물었다. 제품 판매손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창고 입고일이 인도일인지는 소유권과 재고자산 관리책임 등 약정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5,916
합병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한 내국법인의 의제사업연도와 청산소득 신고기한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종료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청산소득 법인세는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한다. 만료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25,917
양도제한 주식으로 받은 급여는 얼마로 평가하는가? 외국기업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해당 지점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해외 모법인의 국외상장주식(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인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하
소득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상장 제한부주식으로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지급받은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 해외 모법인의 주식으로서 일정기한까지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25,918
소송 중인 상속채권 누락에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채무의 존부와 소송내용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19
반환금의 법정이자는 과세소득인가?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br />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불법거주배상금을 반환하며 지급한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이자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20
교육세는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나? 교육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정기신고, 경정, 수정신고 등 관련 내용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에 따라 손금산입할 조세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수정신고 세액은 그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1
공동 경락 부동산 교환 시 경락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공동으로 경락받은 토지･ 건물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그 가치가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한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할 때 경락가액을 매매가액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특별한 변동요인이 없다면 경락가액에 의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위치, 형상, 이용현황 및 가치에 특별한 변동요인이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25,922
임대용 건물 취득은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취득비는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미사용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3
회사가 지급한 단체보험금은 근로소득인가? 피보험자를 종업원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br />소득금액계산 상 익금에 산입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종업원의
원천징수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단체보험금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낸 보험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근로소득이다. 피보험자는 종업원이고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인 단체보험을 전제로 한다.
25,924
사용인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여는 부인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5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그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학자금 대여금에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와 시행규칙에 따른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5,925
택시사업과 부동산을 따로 팔면 사업양도인가? ○ 자기의 부동산에서 일반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일반택시운수업을 양도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다른 택시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과 그 사업용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택시사업 양도 3일 후 별도 양수인에게 한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중간에 쟁점부동산을 택시사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5,926
사전증여재산 합산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2006.12.31이전 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나 증여세 합산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할 금액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차례 증여 후 모두 무신고한 경우 각 증여 직전 재산가액의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27
관리대행비와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주택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관리대행 용역비는 그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 위의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분양의 관리대행 용역비와 기존건물 철거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비는 용역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철거비는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관리대행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총수입금액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5,928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나? ‘05년 이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이 적용
소득세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이전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6년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공제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여야 한다.
25,929
주주 자산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주주가 소유하던 자산의 양도대금을 내국법인에 증여하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한 경우 주주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 부채를 갚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의 해당 자산 양도차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금전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0
평가 후 확정되는 성과상여금은 언제 귀속되나?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거처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br />
소득세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과 인사고과 평가로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금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거쳐 개인별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이다.
25,931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거주기간 계산은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2
역사 화장실 개량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 개량·증설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전면 철거 후 개량·증설하는 해당 공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도시철도법 적용 신청인이 법령 준수를 위해 건설업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33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4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입주권 공제기간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상속자산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고, 입주권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율의 보유기간은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35
투자중개 수당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에 대한 수당은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대상소득에 포
원천징수 보험업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받는 투자중개업 수당이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보험모집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투자중개업 관련 용역의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연말정산의무자인 보험사업자가 모집수당과 투자중개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36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5,937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소득세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장기간 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판매했다면 양도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5,938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얻는 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용역 제공과 관련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인 보험모집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39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이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재산세과-2472호와 재산세과-710호다.
25,940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 대상자는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1
주택 부수토지 초과분이 농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를 넘는 부분의 농지 여부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농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직접 경작 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2
법인에 증여한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거래가 기타자산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실상 B법인에게 증여했는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기타자산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943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주택은 1주택으로 보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200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완성 후에는 과세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25,944
감가상각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관련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 익금·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5,945
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6
제품 판매와 반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 손익의 귀속시기는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제품이 반품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반품액은 반품연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반품된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처리한다.
25,947
승계한 재건축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9.12.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다른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8
대체주택을 두 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두 채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양도해도 B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본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49
예금고객의 대출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당해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당해 거래약관에 따르는 것이며,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br /> <br />
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상품 가입고객이 차입한 경우 대출이자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출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해당 거래약관에 따른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16조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50
명의신탁자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간의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 명의신탁자가 대납한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가 대신 낸 증여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