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회신일 2010.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5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등록 보험대리점 소속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에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소속되어 있다. 해당 사용인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로서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보헙업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보험모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으로서 「보헙업법」제93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보헙업법 제9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0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 (2010.01.25 회신),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61)
원 제목: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