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포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11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참여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지급된 훈련비용지원금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인지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에도 포함된다. 참여기업이 지원 동의서를 내고 공단이 그 기업 명의로 운영기관에 입금한 경우에 적용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실시규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와 임금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전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해당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보전수당을 전제로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3조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이직자에게 지급한 채용장려금이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지급 사유, 대상자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장관에게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물었다. 해당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에 관한 결론이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아야 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임금피크제 지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