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고시 전 반출한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
  2010.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인3902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3490 · 2026.02.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530 · 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전1843 · 2025.10.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209 · 2025.10.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가상계좌, 펌뱅킹, 간편현금결제서비스업이 감면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서8180 · 2025.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볼 수 잇는지 여부
  조심 2025서0899 · 2025.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