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9회신일 2010.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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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1.22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겸용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채무 부분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액이 주택 또는 상가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한 부분의 양도로 본다.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부담부증여에서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주택 또는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면, 그 채무액이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의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9 (<time datetime="2010-01-22">2010.01.22</time> 회신), "겸용주택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440)
원 제목: 겸용주택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