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2회신일 2010.03.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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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0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다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과 사실상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정한다. 대장·재산세·보상·실제 사용내역이 서로 다르면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및 실제 건물사용내역별로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용도구분이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실제 건물사용내역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이 서로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 판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현황으로 판정함.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2. 건축물 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지장물 보상내역 및 실제 건물사용내역의 용도구분이 서로 다른 경우 주택부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0.03.30 회신),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89)
원 제목: 건물의 용도가 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