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3회신일 2010.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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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30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금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 대상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이다.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과 평가방법.

회답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현재가치에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은 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4047 심판결정
2018.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2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3 (2010.03.30 회신), "장기 회수 입회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79)
원 제목: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