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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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1 건설기계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의 거래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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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2 단계별 검사 후 받는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별 검사 후 대가를 받기로 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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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3 특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가산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가업상속 인정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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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4 포인트로 받는 관리수수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에게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적립대상 포인트의 10%로 받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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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6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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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7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손금산입·익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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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8 선하증권을 재양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연속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선하증권을 양도한 갑과 다시 양도한 을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최종소유자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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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9 선박으로 대물변제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생절차 중 건조 중인 선박으로 채무를 대물변제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선박의 시가가 된다. 기업회생절차 중인 사업자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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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0 매입 무체재산권은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무체재산권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에 포함되는 무체재산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평가액이 환산가액보다 크면 해당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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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2 사료용 수입 옥수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 등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별도 제한이 없는 농수축임산물은 구체적 용도와 무관하게 수입 시 면세된다. 관세율표상 옥수수와 냉동어류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수입 및 판매 시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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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3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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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6 배우자가 상속주택 지분이 있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가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607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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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8 군인공제회 등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관 해당 여부를 충족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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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9 캐나다 골프스윙 전문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골프스윙 진단 전문가가 국내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정시설이 있거나 일정 체류기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 체류 기준은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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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연 지급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중간정산액과 함께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해도 손실보상금은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분의 원천징수는 지급연도와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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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1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유예 기간의 범위를 물었다. 체납처분유예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체납처분유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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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2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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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3 멸실주택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의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면 토지 양도이며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취득가액 산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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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6 자기주식 소각 때 5% 초과 여부는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5% 초과 여부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5%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감자 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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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7 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까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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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8 복합상가부지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고층복합상가부지와 주거단지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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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9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그 사례의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사례는 재화 공급에 설치와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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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0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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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1 장부상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장부상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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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2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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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4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유상 대관으로 과세사업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하며 대관용역의 과세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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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5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료 등 사업상 권리의 계속적 사용 대가에 대한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정 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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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6 무단 항만시설 사용 변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변상금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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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7 비특수관계인의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의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며, 비특수관계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과 매입·소각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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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9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을 거쳐 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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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0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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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1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요?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공사소득에 부과된 세액을 외국법인이 대신 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액이 정해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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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2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로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세와 동일한 세목이면서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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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4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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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5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담보채무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부동산에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채무만 차감한다.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액은 9천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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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6 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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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7 마을회 명의 토지 양도 시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분배 약정이 없으면 단체에 과세하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각 거주자에게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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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8 대체주택 요건을 갖추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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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9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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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0 양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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