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2회신일 2010.09.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8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그 사례의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그 사례의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사례는 재화 공급에 설치와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사례의 사업자는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했다.

질의요지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전기, 전자 계측 제조 및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연장구간의 신호시스템 설비(재화)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정제 정리

질의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754, 2010.06.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2 (<time datetime="2010-09-08">2010.09.08</time> 회신),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6)
원 제목: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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