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01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2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03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토지를 대신한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의 매입세액이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3,504
유상감자 법인의 주당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감자를 한 경우의 1주당 순손익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2이상의 신용평가기관 등이 산출한 1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면 시행령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5
수용보상 공탁금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용보상 공탁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개시일 전에 수용되고 보상금이 공탁소에 공탁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06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07
구매확인서가 있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요?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탁가공무역 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구매확인서 사본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08
증여일에 근저당권을 해지하면 채권액으로 평가하나?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지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권을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액을 적용한다. 증여와 근저당권 해지가 동일자로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23,509
국외 위탁가공 거래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부가가치세 - 201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와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국외거래 등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면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23,510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금을 같은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이 경우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국세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체납 국세를 내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1
산업분류 변경 전 업종은 언제까지 적용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 후 종전 업종 기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분류가 변경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 변경 전 제조업 기준을 적용한다. 6월 말 결산법인의 해당 적용기간은 ’07.7.1-’08.6.30과 ’08.7.1-’09.6.30이다.
23,512
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 학술교재를 전문적・직업적으로 하는 저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인세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다만, 저술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교재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직업적 저술의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저술의 전문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3,513
특별 공로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른 일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나 특별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더라도 특별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23,514
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서 회수한 용역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할인 상당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액은 공급 당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3,515
두 번 받은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하여 받은 각각의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적용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여 받은 급여의 퇴직소득 계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16
미군기지 전력설비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이전기지의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단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기관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23,517
시험연구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성능시험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소형승용자동차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18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19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0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2004년에 차입한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로 2006.1.1. 이후 주택 완공 후 대출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기준시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21
등록 반납 후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조세특례 - 2010.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을 반납한 뒤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3,522
1년 미만 근무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나 실제 근무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무했어도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종료 전 퇴사자는 신규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며 단시간근로자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3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4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7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23,525
환지청산금에 공익사업 감면을 적용하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청산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2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교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돼 받은 청산금의 감면과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세과-541과 서면4팀-2912에 제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526
국외이주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국외로 이주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출국일(「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추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당초 주택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7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관리·회화 서비스도 면세되나? 면세되는 학습지를 주된 재화로 하고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당해 학습지와 함께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와 함께 제공하는 진도관리 및 전화영어 회화 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학습지가 주된 재화이고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되면 전체가 면세된다. 주된 공급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28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주유소를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관련된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채무·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주유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채무, 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29
압류된 임대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해 재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은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가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0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가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참여기업(주관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여기업에 배정되는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배정과 기술료 납부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개발 결과의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고 대가관계 없이 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1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었다.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실제 종중 소유 여부, 경작자의 종중원 여부와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2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5년 거주로 보는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에서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5년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3
자녀가 세대분리하면 별도 1세대로 인정되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
양도소득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인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별도의 1세대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23,534
사립대학 게스트하우스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 등의 제공은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일정한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일시적 공급 여부와 실비 공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5
2006년 말까지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12.31.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36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 지분도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에는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래 주택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37
증여받은 임대주택을 이혼 후 팔면 비과세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38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한 토지도 농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를 때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답·과수원 등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본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39
토초세 공제와 자경농지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처리와 주민등록이 없는 실제 거주기간의 8년 자경 포함 여부를 묻는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해 양도하면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실제 거주·경작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한다. 주민등록 등재가 없어도 농지소재지의 실제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0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도 자산매각 특례 대상인가?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구성하는 채권은행이 채권은행간 운영협약에 따라 신고하여 공동관리하는 협약채권은 과세특례 대상이나, 채권은행 외의 채권자가 보유한 비협약채권은 그 특례대상으로 볼 수 없음종속회사간 합병시 연결
조세특례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이 자산 양도로 상환한 금융기관채무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명시하고 자산양도일부터 3월 내 상환한 채무는 특례 대상이다.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별도 약정으로 상환한 채무는 대상이 아니다.
23,541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23,542
구매확인서 재화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처리하는가? 한 사업자에게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인도하는 공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신용장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해 인도하는 공장이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본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공장이 본사에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를 먼저 교부해야 한다.
23,543
시추선용 경유에 교통세가 면제되는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해저광물의 탐사 등을 위한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시추선과 보급선 운영용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해당 세금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지고 해저광물 탐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4
확인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도 증여로 추정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95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545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지급받는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한편, 동 선수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 출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 단체 대표 시상금과 일시적 광고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목적의 광고대가는 사업소득이며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6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가업에 종사하다가 사임하고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재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547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23,548
귀속연도를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청산 후 허가 연도로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2002년 귀속 세액을 결정하고 2009년 신고분은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09년에 허가받아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49
자치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비 관리비는 공급이 아니어서 발급할 수 없지만 입주자가 실제 소비한 재화·용역은 일정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하며 입주자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가 없을 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3,550
허가받은 장학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