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이 금액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됐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38, 2007.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1838, 2007.0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6 (2010.09.10 회신), "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