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준시가를 적용함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및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및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시행령제164조제8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2010.09.07 회신),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