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51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 요건 등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를 참고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소득세법」 부칙 제20조이다.
23,652
회원권 종류 변경·정산은 교환에 해당하나?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를 취득하며 차액을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이 거래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계약서와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23,653
국책연구과제 출연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국책연구과제 수행이 용역수행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대상임 <br />
법인세 - 201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책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출연금 등이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연구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 여부는 협약 내용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취득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23,654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
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감면과 거주기간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소재지에 살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655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인 등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주식을 50%(상장법인 등은 40%)이상 보유하고 영위한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6
분할 지급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을 조건 성취에 따라 분할 수령할 때 수입시기를 물었다. 각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23,657
이륜차 근무자의 목욕비는 과세되는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륜차 운행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청결유지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23,658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산전후휴가 급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한다)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 고용보험법 201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59
퇴직 후 대출변제액을 점수에서 빼면 근로소득인가?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메리트점수를 부여받은 대출담당 직원이 퇴직 후 부실화된 대출금을 변제하는 경우 기 부여된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부실대출 변제금을 메리트점수에서 차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존 메리트점수에서 차감되는 변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메리트점수는 대출 실행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여된 것이다.
23,66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1
11인승 승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다만, 당해 차량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인승 승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했는지는 사업내용과 차량 용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2
혼인 후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A가 혼인 전부터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A는 1주택, B는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혼인했고 이후 B가 입주권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63
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
국세기본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재산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으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3,664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를 참고해야 한다.
23,665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부채 범위는 무엇인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공제할 부채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앞서 회신한 부동산거래관리과-1031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부채 범위에 관한 회신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3,666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3,667
건설 중인 공장도 이월과세를 적용받나?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만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3,668
신축 농어촌주택도 일반주택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 일반주택 비과세에 반영되는지를 묻는다. 취득기간 중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신축 주택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69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2003.8.1.~2008.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판단에는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지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0
중고 자산 비율이 30%를 넘으면 창업인가?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 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1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매입 자산가액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자산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3,671
지자체가 별도 징수한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관리비와 보증금 관련 금액의 과세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별도 관리비는 면세되고 보증금은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2
법인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73
PDF로 제작한 도서와 파일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출판사 및 국내출판사로부터 PDF 파일을 공급받아 도서로 제작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또한, 공급받는 PDF 파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DF 파일을 공급받아 만든 도서와 해당 파일의 공급·수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작한 도서는 면세되며, PDF 파일도 규정상 전자출판물이면 공급과 수입이 모두 면세된다. PDF 파일이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4
적격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2010.7.1. 이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 요건을 충족한 적격합병에 해당되어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이 받은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 등은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7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질의의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76
공유토지 교환·분할 차익은 증여인가? 공동소유 2필지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교환하는 경우 각 필지의 교환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물 분할등기 하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을 분할 받는 경우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상속증여세 - 201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교환하거나 공유물분할할 때 가격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교환 재산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유물분할로 가격이 높은 특정 부분을 받아 얻은 가격차이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23,677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78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겸하면 언제 일반과세되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매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도매업을 새로 겸영할 때 일반과세 적용시기를 묻는다. 도매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도매업이어야 하며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79
지급기준 없는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지 않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상여금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0
특수관계자 매출대금 회수 지연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대금 회수지연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처분함에 있어 당해 분여이익이 특수관계자의 개인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적용 조건은 매출대금 회수 지연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1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하는 경우 및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확정신고시 일반세율(「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2
상속인 고유재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635와 서면4팀-215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3,683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10.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3,684
농지 복토로 쉬었던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농지를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복토하며 경작하지 않은 기간이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인지 물었다.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85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에서 받은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6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이며,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필요한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국외 반출이면 수출실적명세서를 내며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87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88
시에 귀속된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신청인 명의라 하더라도 위탁사업비 예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세 비과세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br />
원천징수 지방공기업법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명의 위탁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해 시에 귀속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단이 시에서 받은 위탁사업비를 별도 계좌에 예치했고 그 이자는 시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89
경정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함에 따라 경정된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되, 이에 따라 추징하는 이자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처분으로 경정된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 세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지만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표준 합산배제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경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0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가 방과후학교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사료와 방과후학교 운영 참여자(학부모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가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보조 및 학습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1
두 상가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등록번호로 서로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임대업 상가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도매업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도 해당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692
자경농지의 연접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연접한 시ㆍ군ㆍ구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으면 연접지역에 해당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한 시ㆍ군ㆍ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3
2주택 중 한 채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필지 위 2동 중 1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과 사실상 이전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1주택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는 등기와 관계없이 계약 전후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4
국내 경영자문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시 해당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개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가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 경영자문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있거나 일정한 반복 용역 장소이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5
물적분할과 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A,B사가 동시에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전의 주식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분할 전의 주식가액에 따른다. 각 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해 신설법인을 세우면서 존속사업부문을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6
토지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주택이 수용되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수용 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주택이 수용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의 수용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와 고가주택 및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97
재건축 공사기간도 동거주택 동거기간에 넣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동거하다 신축주택이 완공되어 계속하여 동거한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하던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사 중 다른 주택에서 동거하고 신축주택 완공 후 계속 동거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698
단기 거주 외국인의 일본 퇴직금은 어디까지 과세되는가?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일본국적자가 일본에서 받은 퇴직금의 국내 과세 범위 등을 물었다. 퇴직금 중 국내근무기간 상당액만 국내에서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며 확정신고해야 한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23,699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 2010.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를 포함한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이라면 사용승인일 등으로 정한 완성일이 취득시기다.
23,700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