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39회신일 2010.09.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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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7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서로 다른 필지에서 환지징수금과 환지청산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증가하고 다른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감소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결과 1필지는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늘어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이 되었다. 다른 1필지는 환지면적이 줄어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한 필지에는 환지징수금이, 다른 필지에는 환지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회답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1필지는 환지징수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고 1필지는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청산금 총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9 (<time datetime="2010-09-07">2010.09.07</time> 회신), "징수금과 청산금이 함께 생기면 양도세는 얼마에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48)
원 제목: 환지청산금과 환지징수금이 동시 발생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