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01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뒤 경정된 세액도 분할납부되는지 물었다. 신고의 탈루나 오류로 경정된 세액에는 해당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납부신청과 이전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02
임대하던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이전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다.
23,703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704
톤세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 사용한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액을 물었다. 손금추인액은 각 사업연도에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 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이다.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자산을 처분한 경우이다.
23,705
출자법인 공장을 임차하면 창업이 아닌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공장을 임차해 동일 제품을 생산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산업단지 준공지연에 따른 일시 임차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실질이 출자법인의 사업 확장 등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23,706
주식처분손익 계산 때 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나? 주식처분 손익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처분손익 계산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처분손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입의 익금불산입액은 주식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707
조정명세서 기재만으로 상각방법 신고가 되는가? 법인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에는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 아님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조정명세서에 내용연수만 기재한 것이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그 기재만으로는 상각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3,708
임차인 부담 에너지시설도 세액공제가 되나?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주가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을 공사의 자산으로 계상하면 임차인은 비용부담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임대사업장에 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3,709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 양도가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교부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해당 시가는 같은 영의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23,710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도 감면소득에 해당하나?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 등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과 자산수증이익·이자수익·장려금·후원금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수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3,711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12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익은 기부금인가요?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br
법인세 - 2010.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거나 고가매입한 차익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는 매매경위·목적, 가격 결정과정과 적정 평가 여부 등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23,713
법인 저축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저축성보험료의 손금 처리와 퇴직 시 소득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퇴직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꾸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14
임원 저축성보험료와 계약자 변경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피보험자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저축성보험료 처리와 퇴직 시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바꿀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보험 외 저축성보험을 임원 명의로 변경하면 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15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6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지정코
기타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시기 및 발급 후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할 수 있고 현금을 받을 때 발급한다.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으로 발급하며 발급한 뒤에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23,717
결손금 초과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금 이내 부분과 결손금 초과 부분에 서로 다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결손금 이내에는 제31조제6항을, 초과 부분에는 제31조의9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18
무상으로 받은 제품개발 지원금은 익금에 산입하나? 영리내국법인이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개발자금을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지원금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지원받은 제품개발 자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원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개발자금이라는 전제다.
23,719
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3,720
시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세액인가? 초고층주상복합건물 신축 관련 시험파일공사용역과 그 시험파일에 대한 재하시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br />
부가가치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시험파일공사와 재하시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 초고층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제공받은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23,721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2
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받은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맡아 건설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3,723
임대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더라도 임대용 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4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2010년에 취득한 경우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85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해석사례의 일자는 2009.11.26.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25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 - 2010.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잔금청산일 대신 완성일을 기준으로 한다.
23,726
미국 유한책임회사 소득은 언제 인식하는가?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이므로,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익인식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서 정해진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인용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7
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명의신탁도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 상장한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등을 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제외되며, 그 목적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국내 수증재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비거주자 예외는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28
주주별 균등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에 비례한 균등감자가 증여세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 각 주주의 보유 주식 수대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29
교환 취득 자산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교환계약서 가액이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면 시가로 보되 인정할 수 없으면 다른 시가 범위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30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나?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중에 대한 재산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31
하청업체 대표도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나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하청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한 상속인이 직접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가업에 계속 직접 종사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2
국외 위탁가공품의 국외 인도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10.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지정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자재 반출 후 가공제품의 이동과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23,733
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업무 장소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4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종업원의 근무시간을 1일 3교대 근무조로 편성 ・ 운영하면서 주간 근무조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 근무조 현물대신 현금으로 식사대로 지급받은 경우,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지급받는 현금(월 10만원 이하에 한함)은 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조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야간조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소득이다. 1일 3교대 운영 중 현물 식사 가액 상당액을 야간조에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5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나?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인 합병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1:0인 경우 간주할 합병신주 수가 없어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존 보유지분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23,736
합병가액 비율이 1:0이면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합병가액 비율이 1:0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가액 산정비율이 1:0이거나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의 결손금 승계를 물었다. 1:0인 경우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포합주식 방식은 산정비율상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1:0이면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간주할 주식수가 없기 때문이다.
23,737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에 대한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폐업한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738
파생상품 손실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하나?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실이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사유인지 묻는다. 해당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손실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39
거주 후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임대주택 특례적용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이 거주하다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인이 거주하다 임대한 B주택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기간 중 취득했더라도 본인이 먼저 거주한 뒤 5년 이상 임대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740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23,741
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외에 국내에 1개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를 묻는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2
이익소각한 주식은 명세서에 어떻게 적나?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하여 기재하는 것이나 주당 액면가액 및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방법을 물었다. 기말 주식수는 기초 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해 적는다. 주당 액면가액과 기말 자본금은 변경하지 않는다.
23,743
적격합병 후 상호를 바꿔도 결손금과 감면을 승계하나?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적격합병 직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를 적용함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바꾼 경우 결손금 공제와 지방이전 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며,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법정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고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적용받던 감면이어야 한다.
23,744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라면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하나의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의 형태와 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45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3,746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747
이익소각으로 생긴 부의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주식을 이익소각 함으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소각 대가가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보다 적을 때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을 이익소각한 경우에 적용한다.
23,748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화를 분할하여 인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평가 가능 <br />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해 온 법인은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3,749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부동산 중개의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50
상속받은 도로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소급감정 제외)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도로 등 상속재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일정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삼아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