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69/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3,401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그 재산이 경매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공매가액이 상속세나 증여세 산정 시 시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지만,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49
23,402 정부출연금이 공급대가이면 계산서를 교부하나?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받은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령액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는 경우 등이 공급대가 판단에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33
23,403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영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 취득일이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가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23,404 여행사 간 항공권 매매는 과세대상인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산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권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51
23,405 상속토지 수용 시 필요경비와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을 의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토지의 필요경비와 수용보상 감면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산정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필지 구분 없는 현금·만기채권 보상의 감면세액은 보상액 비율과 20％·2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48
23,406 소비성서비스업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비성서비스업의 법인전환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3,407 비사업자가 2010년에 서화를 팔면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을 2010년에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미술품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8
23,408 비사업자가 2010년에 판 미술품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에 소장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미술품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9
23,409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23,410 종전 근무지와 통근 못 한 주택도 특례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주택에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근 가능한 주택에 살던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전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23,411 요건을 갖춘 합병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피합병법인이 2010.07.01.이후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요건을 갖춘 합병을 위한 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2010.07.01. 이후 해당 합병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61
23,412 2010년 도자기 양도소득에 세금이 붙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자기를 2010년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아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가 과세되지 아니함 <br />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한 골동품 도자기를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도자기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그 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소장품 양도이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287
23,413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식물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허브제품 판매업・허브음식업 및 숙박업(허브펜션 3실)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식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원과 판매·음식·숙박업을 함께 운영할 때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밖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으면 식물원 입장료는 면제된다. 각 업종은 동일 사업장 내 구분된 건물에서 함께 운영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76
23,414 불균등증자 분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불균등증자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증자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로부터 불균등증자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3
23,415 명의신탁 주식의 무상 환원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의하여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를 변경해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무상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의신탁해지 합의서에 따라 대가 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359
23,416 군복무 휴직 전 가업 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군복무로 인해 부득이 휴직한 후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입사한 경우 재입사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복무 때문에 상속개시 전 계속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물었다. 가업 종사 후 군복무로 휴직하고 복무를 마쳐 재입사하면 휴직 전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휴직이 군복무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41
23,417 연부연납 허가 간주시 납부기간은 얼마인가?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의 서면 통지 없이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기간을 물었다. 연부연납 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부터 3년 이내이다. 1999년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9
23,418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으로 받은 보상채권을 물납할 때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물납 채권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받은 채권이며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23,419 토지 취득 권리의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하다가 자금사정으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40
23,420 재화 공급 없는 채무변제도 부가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당사자간의 채무 지급계약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채무변제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계약서에 따른 채무변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8
23,421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사용대가는 과세되나?
건축법상 고시원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 고시원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의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9
23,422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적용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직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해당 양도소득과세표준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3,423 위탁관리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위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임대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업을 하고 재단은 관리만 대행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41
23,424 안내·홍보만 하는 국내 활동도 고정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따라 비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활동이 중요하고 본질적이며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고용인이나 국내대리인이 시험 안내·홍보만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응시계약 체결 없이 시험이나 설명회 안내·홍보만 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활동 내용과 전체 사업, 고정된 장소·시설, 대리인 활동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3,425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23,426 농지 양도일에 재촌하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의 재촌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2
23,427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이란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밖에는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23,428 양주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도 양주시 소재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7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도 양주시 소재 매입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3호 이상 국민주택, 7년 이상 임대,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이하의 요건이 필요하다. 해당 규정은 2010.9.20.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3
23,429 교환 농지 수용 시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6항 및 같은법 기본통칙 69-0…1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자경농지 감면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0
23,430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 속한 여러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만 포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 속한 사업부 가운데 화장품 사업부만 양도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252
23,431 비상장주식 평가자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의 2에 따른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자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은 부칙 제1조를 적용시기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3
23,432 보상계획 공고 토지의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보상계획이 공고된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물납 가능 범위를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법률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가 있는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2
23,433 출자전환 주식이 액면가 미달이면 익금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916
23,43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기한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2년 내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23,435 투자대상회사 경영자문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문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회사에 제공한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가 아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그 투자대상회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3
23,43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거래가 명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귀속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방향이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4
23,437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수수료도 전액 손금인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을 카드로 받은 때 가맹점 수수료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915
23,438 일반법인 배당 익금불산입에 준용 조항 단서도 적용되나?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용 조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17
23,439 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
대여금채권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담보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배당금(「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배당받은 항고보증금을 포함함) 중 약정된 이자상당액과
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배당금에 포함된 항고보증금 등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 이자상당액과 기한경과 등으로 받은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배당금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1053
23,440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1
23,441 미결제 전자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가 아니다. 전자채권은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35
23,442 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 용역 중 공급시기 전에 계약해지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 1334
23,443 일부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공제되나?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은 때에는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주식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가업 전부 상속으로 보는지 물었다. 남은 주식 전부를 상속인 1명이 상속하면 해당 가업 전부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남은 주식이 시행령의 지분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30
23,444 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6
23,445 혼인으로 3주택이 된 뒤 양도한 주택도 특례를 받나?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2주택(B, C)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1세대가 1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의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혼인 특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09
23,446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3
23,447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8
23,448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br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1
23,449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23,450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의 공제액과 이번 공제액 합계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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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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