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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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2020.12.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11.01.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010.09.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0
-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010.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6
-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2009.10.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2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적장애를 가진 청구인을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634 · 2023.08.01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154 · 2023.05.2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3서0754 · 2023.03.2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