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상 권리를 장기간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용역대가를 정산하는 거래가 전제되었다. 질의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 등은 불분명했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사업상 권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질의

사업상 권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한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 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6 (<time datetime="2010-09-08">2010.09.08</time> 회신), "계속적 권리사용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