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05회신일 2010.09.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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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10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경과 과세기간 계산에서 자산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에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면서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았으나 이후 그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면세사업에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면서 면세사업자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동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세액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자산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답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사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할 때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5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면세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75)
원 제목: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