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판매와 관련해 대가 또는 수수료를 받는 거래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공급인지 단순한 판매대리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8, 2006.0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58, 2006.01.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58,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0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판매대리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