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일부 시설로 문예회관을 신축한다.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하고 대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하면서 그 일부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을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귀 기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624, 2008.12.04)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문화예술회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행정타운의 일부 시설인 문예회관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등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문예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다만, 시설을 대관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이 과세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4 (2010.09.08 회신), "문예회관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