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77회신일 2010.09.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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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8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공개 경쟁으로 처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등을 묻는다.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을 받아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처분하였다. 재화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징수의무가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 2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896, 2008.10.29.), (서면3팀-76, 2008.01.09.)를 각각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

회답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무는 기존 해석사례 부가-3896(2008.10.29.) 및 서면3팀-76(2008.01.09.)를 각각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77 (<time datetime="2010-09-08">2010.09.08</time> 회신), "신탁부동산의 공개 처분은 재화 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62)
원 제목: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