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상태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세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세금은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 처리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국조-123, 2003.12.29, 국세46017-25, 2003.01.29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더라도, 외국정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세와 동일한 세목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405 (2010.09.07 회신), "수입금액 기준 외국세액도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