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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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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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만기보유 보상채권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만기보유 특약 보상채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보상채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을 맺고 지정 계좌를 통해 예탁하던 중 만기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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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부모의 공동사업을 순차 상속하면 각각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하던 부모가 순차 사망할 때 각 부모의 상속지분에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11.1.1. 이후에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중 1인에 한해 공제된다. 장남이 부에게 직접 받은 재산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업상속한 모에게서 받은 재산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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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신고기한 내 재분할한 재산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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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퇴직금 채무 범위는? 상속증여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피상속인의 퇴직금 채무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해 고용한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을 차감한다. 퇴직금상당액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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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창업의 의미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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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살처분보상금 수령 시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가축전염병 예방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살처분보상금·도태장려금 수령 시 추정이익 평가와 축산업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수령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며 축산업 법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축산업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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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할 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의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전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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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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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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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명의신탁 주식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증여나 양도인지는 약정서와 배당금 및 증자대금 자료로 판단한다. | |||||
2,264 공익법인은 언제 전용계좌와 세무확인이 필요한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사용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종교단체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해당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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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의신탁 주식 해당 여부는 투자 및 주식취득 경위와 전후 사정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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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농지와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합병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8,800㎡는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합병 농지를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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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질병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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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은 2억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 주재 시에는 그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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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상속인이 갖춰야 할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연령·종사·주식상속·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인 1명이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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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의 증여세를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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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을 유지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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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증여특례 한도는 가업상속공제에 추가되나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더하는지와 임대부동산의 주식가액 계산을 묻는다. 과세특례 한도 30억원은 가업상속공제 한도에 추가하지 않는다. 임대부동산 부분의 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 주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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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필지 임야에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없지만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금양임야 부분은 9,900제곱미터, 요건을 갖춘 영농상속 부분은 2억원을 각각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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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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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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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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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취득 후 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4.1.1. 이후 재산을 취득하고 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뒤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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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계모가 비상속인에게 전부 유증하면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상속재산 전부를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도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에게 유증한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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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법인 증여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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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예탁 보상채권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 중인 피상속인의 보상채권을 상속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무기명이고 만기까지 예탁됐다는 사정은 기한 내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분할협의서 제출만으로는 분할로 보지 않으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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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증여세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최초 납부세액은 각 회분 분납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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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증여특례 주식의 상속 시 공제 범위와 대표이사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특례 대상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되며 공제는 특례를 받은 주식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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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5년 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5년 전에 약정된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면 차감하지만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 경위와 효력 발생 시기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채무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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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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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사업장 이전 전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옮긴 경우 종전 사업장의 영위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종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하면 종전 기간을 제외하되, 단순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포함한다. 업종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로 보고 폐업과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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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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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목적의 판단과 명의신탁주식 매각대금 반환을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각대금 반환은 주식 자체의 반환이 아니어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고 그 유무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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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확인·공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물었다.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과 공시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 비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는 출연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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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의료원 신축 지연은 3년 사용기한의 예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의료원의 출연 부동산을 의료원 신축에 3년 이내 전부 쓰기 어려운 경우 예외인지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해당 예외에 해당한다. 보고서와 부득이한 사유 및 사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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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면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가업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한 합병 후 존속법인 A법인의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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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상가의 건물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한 소유자만 제3자와 계약했다면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각각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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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장애인 증여재산의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 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생존 중 받은 재산을 합쳐 5억원 한도로 불산입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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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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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얼마나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과 증여세 과세 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이미 증여세가 과세되면 해당 사후관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 이상을 사용하되 질의 건은 증여세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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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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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은 상속주택 자체를 10년 이상 보유·동거하지 않았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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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톤세 해운기업의 최근 순손익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를 적용받는 비상장 해운기업 주식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하며 해운소득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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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재상속 현금과 납부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된 현금의 세액공제와 상속 후 납부한 증여세의 공과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의 재상속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연대납세의무로 상속재산에서 낸 증여세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예금의 발생원인·사용처와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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