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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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요건 미충족 수증자 사망 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공제되나?2019.1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48
-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상속하면 공제되나?2019.06.1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123
-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이 줄면 공제액을 추징하나?2019.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51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2012.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3
- 합병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피합병 기간을 더하나요?2012.08.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8
- 공동상속 재산분할 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11.03.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
-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나?2008.10.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85
-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다시 더하나?2006.07.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9
- 가업상속공제의 최대주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1.12.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15
-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물납하면 어떻게 되나?1999.09.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41
- 영농상속공제는 언제 추가로 받을 수 있나?1999.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개시일 현재 태아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상증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 인적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8164 · 2022.01.2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인 손자를 사실상 부양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4호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3232 · 2021.10.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 및 사채의 채무 인정여부(기각)국심1998서3017 · 1999.04.12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