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3년 이상 자경한 A농지 8,800㎡에 그렇지 않은 B,C농지 628㎡를 단순 합병하였다. 합병 후 A농지 9,428㎡를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 그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경농민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1조에 의한 증여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와 그렇지 않은 농지를 합병한 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1항의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자경한 A농지(8,800㎡)에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B,C농지(628㎡)를 단순 합병하고, 합병일부터 1년 이내에 합병 후 A농지(9,428㎡)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합병 전 A농지 면적(8,800㎡)에 대해 같은 법 제71조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2 (2012.09.24 회신), "자경 농지 합병 후 증여세 감면 면적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