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5회신일 2012.09.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6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유상증자가 있었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에 희석효과를 반영하는지 물었다.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했다.

질의요지

2011.7.24.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음

본문(원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전0866 심판결정
2013.05.1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5 (<time datetime="2012-09-06">2012.09.06</time> 회신), "유상증자 희석효과를 순손익액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9)
원 제목: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