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2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5건
- 상속포기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2019.05.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034
- 상속포기자도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가?2013.07.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93
-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를 함께 받나?2012.09.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3
- 현물출자 지분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가?2001.10.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49
- 질의 임야는 비과세 금양임야에 해당하나?2001.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3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구0273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517 · 2024.05.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4474 · 2019.01.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929 · 2019.0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토지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850 · 2018.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중5392 · 2016.04.07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비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5중1878 · 2015.06.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당시 분묘가 있었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분묘를 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여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419 · 2012.01.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산정한 처분(경정)조심 2009중3451 · 2010.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 내지 묘토인 농지로 비과세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중0279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상속재산인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113 · 2009.04.16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여부 및 상속받은 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0195 · 2009.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