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5회신일 2012.09.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3

보상금을 분배·지급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중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상금을 분배·지급받은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종중원이 분배·지급받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종중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종중은 해당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인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종중재산인 토지가 수용되어 수령한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분배·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해당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4539 심판결정
2018.12.07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5 (<time datetime="2012-09-13">2012.09.13</time> 회신), "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21)
원 제목: 종중재산인 토지수용 보상금을 종회원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