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31회신일 2012.09.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1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을 유지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10년 간 주된업종을 유지하는 경우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9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31 (<time datetime="2012-09-17">2012.09.17</time> 회신),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01)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