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8회신일 2012.10.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0.09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정기예금 등에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나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 등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562, 2007.02.12, 서면4팀-2755, 2006.08.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31, 2012.06.14, 서면4팀-2342, 2006.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4팀-562(2007.02.12.) 및 서면4팀-2755(2006.08.10.)를 참고한다.

2. 질의 2에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과-231(2012.06.14.) 및 서면4팀-2342(2006.07.1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8 (2012.10.09 회신), "매각대금의 정기예금 예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5)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