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51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201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22,852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53
부모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로 감면되는가? 아들 소유의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 농지를 부모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부모가 경작한 아들 소유 농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4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의 계산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 201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인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준공 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기존주택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과 완공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한다.
22,855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6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 등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귀하의 질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이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857
근무·취학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양도일에 근무상 사유가 해소됐거나 제시된 취학 사례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취학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주택이 없는 다른 시·군의 주택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8
구분등기 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양도인가 증여인가?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부동산 일부를 교환 또는 증여해 공유지분으로 등기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교환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배우자 간 거래는 대가 지급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금융자료에 따른 실제 지급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59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 - 201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22,860
상속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861
2010년 6월 이전 인적분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2010.6.30. 이전에 인적분할하여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교부받은 주식 등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법인세법(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제1호 및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6.30. 이전 인적분할에 따른 법인주주의 의제배당 산정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주식 등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액면가액 등보다 크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2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로 실지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해당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63
분할합병 시 미공제 세액공제액을 승계하나? 법인이 분할합병하면서 소멸하는 경우, 舊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되는 자산을 승계한 범위 내에서 이월된 세액
조세특례 - 2010.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할 때 미공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관련 자산을 승계한 범위에서 이월세액공제액을 승계한다. 2010년 6월 8일 개정 전 舊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22,864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5
매도청구 공탁을 취소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0.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에 따른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이의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공탁일, 항소 후 매매대금이 바뀌면 정해진 두 날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비교하는 날은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6
혼인 후 추가 취득한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C주택 양도 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파는 A 또는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867
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8
폐업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69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신주 또는 실권주의 인수 여부와 시행령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0
개발행위 제한지역 관련 해석은 무엇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본문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96호(2009.5.6)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1
부동산 등을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 부동산과 일부 매출채권⋅부채 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트 제조사업장을 넘기면서 부동산과 일부 채권·부채를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에서 제외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적용 대상이 아닌 자산이었다.
22,872
공동사업 지분변동이 압류채권에 영향 주는가?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범위가 공동사업자 지분변동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채권 압류 후 체납자가 채권을 양도하거나 면제·기한유예·상계해도 제3채무자의 이행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3채무자는 이러한 행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22,873
새마을회 부동산을 주민별 등기하면 증여인가?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 명의 부동산을 마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세대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22,874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가기관이 방송사에 공익광고를 의뢰하면서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에 대한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인지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방송사가 체결한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정 기간의 공익광고 방송 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75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인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양도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민사집행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하며 소유자가 부담한 경매집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6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 판정 기준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은 재산세과-858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정 기준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2,877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이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8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계산으로 위탁사업을 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의 면제는 법정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79
임대용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해당 선박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선박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임대할 목적으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수입해 임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0
보통주의 우선주 전환이 증여에 해당하나?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전환 주주나 비전환 주주의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출자·감자·합병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감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2,881
문화재 조사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8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5% 초과 주식도 과세되는가? 국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5%초과 취득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초과부분은 과세되지만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83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22,884
대용증권 반환 시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나? 파생상품증거금 대용증권 반환 시 그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8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거금으로 납입한 채권을 반환받을 때 보유기간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용증권 납입기간에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수탁은행계좌의 채권을 국내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했다가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85
차액결제통화스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차액결제통화스왑(Non-Deliverable Swap, NDS)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교환금액이 결정되는 가치평가일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결제통화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수수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결제환율과 약정환율의 차이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시된 차액결제선물환 사례에서는 만기일 2영업일 전에 해당하는 날이 손익 확정일이다.
22,886
동기회 기금을 명의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가? 단순히 동기회 기금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동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장 개인 계좌로 관리한 동기회 기금을 동기회 계좌로 옮기면 증여인지 물었다. 단순 관리 후 동기회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인 계좌의 예금이 실제 동기회 기금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2,887
부친이 못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면 증여인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자녀가 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88
어떤 재산 이전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9, 2009.11.06 회신문을 제시했다.
22,889
과거 법령에 따른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일 현재 시행되지 않는 법령을 전제로 순손익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거 법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계산은 재산-886, 2009.05.06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0
성과배분상여금과 증감액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성과상여금의 일부 변경으로 금액이 증감된 경우 그 증감금액은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 인식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과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기준일의 사업연도, 정당한 변경에 따른 증감액은 변경일의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임의 산정이거나 지급기준 변경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달리 보며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22,891
유사 주택 매매가액도 상속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유사한 다른 주택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92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2,893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되나?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894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895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의 모든 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896
국외 근무자는 언제 비거주자로 보나?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비거주자로 본다. 국내 가족·자산 등으로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보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22,897
분할등기 후 공과금은 어느 법인의 손익인가?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이 자산・부채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법에 따른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등기일 이후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공과금의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에 해당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일 후 발생한 공과금 환급액과 지방세 부과액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 자산·부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이다.
22,898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899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00
비용 계상한 대손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는 그 비용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비용 계상한 대손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비용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처음에 대손사유가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요건을 충족할 때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