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1502회신일 2010.12.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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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1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을 포함해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 산정 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구분 방법.

회답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1502 (<time datetime="2010-12-21">2010.12.21</time> 회신),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24)
원 제목: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