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51
지방공사는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 여부를 물었다.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22,752
무상 이전과 재산가치 증가는 증여인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53
대규모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면 중소기업인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를 묻는다. 해당 피출자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출자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기준에 해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54
재건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7호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55
의류 고유디자인 개발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의 고유 디자인 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지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및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22,756
인쇄물 배송 우편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도서 등의 인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의 배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을 당해 인쇄제작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당해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제작용역 결과물의 배송 우편요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우편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인쇄제작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우편요금을 받은 경우이다.
22,757
예식 부수용역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업의 부수 재화·용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예식장업의 의미를 밝히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한다. 예식장업은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22,758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소득도 감면되나?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유통업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위하는 농산물 유통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59
5% 예외주식이 있으면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주식보유 5%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결납세방식 적용불가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지분 5% 이내에 시행령상 예외가 아닌 주식이 있을 때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두 내국법인은 완전지배 관계가 아니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주식도 「법인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0
독립성 기준의 자산총액은 개별재무제표로 판단하는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검토할 때 대차대조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산총액에 관한 해석이다.
22,761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62
사업양수법인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을 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 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산정한다.
22,763
감면사업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사업 A와 감면사업 B를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A는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를, 감면사업 B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121의2)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별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고 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각 사업별 산식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에 규정된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5
특정 기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내국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특정 기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정 양도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6
분할신설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판단 시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22,767
지배주주가 여럿이면 주식 보유의무는 어떻게 적용하나? 내국법인의 2010.7.1. 이후 인적분할이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에 해당되어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둘 이상일 때 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 적용방법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의무보유규정은 각각의 지배주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10년 7월 1일 이후 인적분할이 개정 법률상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68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를 어떻게 매기나? 부가 사망한 후에 모가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모의 상속인이 부 및 모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모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부의 상속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사망 후 신고기한 전에 모도 사망하여 자녀가 두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한다. 모의 과세가액에는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69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70
병원건물 보수비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된 병원건물을 입원실로 쓰기 위한 보수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병원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 취득에는 병원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71
주택임차보조금 무상 대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등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사용인 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법인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주택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적격 사택을 직접 임차해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22,772
추가 정산 로열티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캐릭터 등 사용대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각 분기별로 수입하는 로열티 이외에 계약조건 상 정산하여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정산 후 추가로 받는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지급받기로 한 로열티는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분기별 로열티와 별도로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해 추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22,773
대출약정을 전산에 저장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Data File로 저장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 인지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대출약정서 없이 약정과 거래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할 때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본인확인과 동의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저장·관리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해당한다. 보험회사가 장기보험 해지환급금 한도에서 대출하고 약정사항과 거래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4
부동산을 나눠 매각·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수차례 매각해 증여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요건을 갖추기로 했더라도 증여가 나뉘어 이루어지면 적용되지 않는다.
22,775
리모델링·개축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건축공사가 리모델링 또는 개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건축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증축·대수선 때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의 처리를 물었다. 리모델링인지 개축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므로 실질 내용으로 판단한다. 개축이면 장부가액과 철거비는 당기비용이나, 리모델링 중 철거 부분은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76
공제회의 자금 대여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공제회가 Project Financing 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금융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14%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사업금융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그 이익은 금융업 수입금액이자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14%이고 「법인세법」제73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77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에서 제외하되 최대지분자는 제외한다.
22,778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79
감면기간 중 선지급한 기술대가도 면제되나?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기간(최초 대가 지급약정일부터 5년) 중에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 선지급분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면제기간 중 미래에 지급할 기술도입대가를 선지급하면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0
일시적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기간 계산에서 일시적 출국 기간을 국내 거소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 계산하며,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이면 출국 기간도 포함한다. 일시성은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1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기업에 유예기간이 있는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22,782
MG-Si 분쇄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분쇄용 기계장치와 Slim Rod Puller가 에너지절약시설인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하여 별표 열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3
부평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인가?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 세액공제에서 부평국가산업단지가 어느 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의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지역 구분에 관한 판단이다.
22,784
증여 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인가? 증여재산에는 증여일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이 이후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될 때 증여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85
못 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월되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공제한도 내의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액 받지 못한 경우의 이월방법을 물었다. 공제한도 안에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해야 한다.
22,786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지원금 및 대행용역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가로 받을 체비지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권리 양도 후 지원금과 대행용역 상당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조합에 제공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2,787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사용기한은 언제인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으로 과세특례 대상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업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에는 창업자금 전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목적대로 사용하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88
단체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직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 후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89
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자체를 시설물의 증여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0
전환된 법인의 유상감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이월과세분 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양도소득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된 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라는 회신이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2,791
건물 신축의 착공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을 말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 착공일과 건설 중단기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 공사 착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천재지변·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중단한 기간은 건설 진행기간에 포함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2
어떤 창고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물품의 보관 등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자동화 시스템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조세특례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투자한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건축법 시행령상 창고는 내부 자동화시설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겸용 건축물 공용면적은 창고 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한다.
22,793
임대주택 지분 증여 후에도 합산배제되나? 기존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후 공동사업자로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 적용하며, 합산배제되던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새로이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합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는 기존 임대주택으로 적용받고 수증자는 새로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수증자의 임대기간은 증여취득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4
주택과 이축권의 양도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전 농가주택을 주택과 예상 이축권으로 구분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 금액을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수용될 경우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22,795
유학 출국 후 2년이 지나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취학이 필요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96
아파트관리소 명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고 대표자는 있으나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7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8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같은 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제5항과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99
현물출자 신주의 상장차익은 증여재산인가? 최대주주 등 외의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 해당 이익은 과세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현물출자한 뒤 얻은 상장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00
공유 부동산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이나,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이 물납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은 물납을 불허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공유로 된 재산 등 관리·처분의 적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