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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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1 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사유 발생일 현재 통근 가능한 동일 시·군의 주택에 주소가 없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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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3 별도 계약금액은 건물대가인가 영업권대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서의 금액이 토지·건물 대가인지 영업권 대가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금액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별도 평가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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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4 풋옵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풋옵션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세 과세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풋옵션은 거주자가 보유한 주식환매요청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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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5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주주인 갑과 B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부당행위계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갑의 A법인 지분은 20％이고 B법인의 지분은 80％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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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7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사람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주택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별도 감면규정은 없지만 재산세가 감면되면 이를 준용하며, 토지분 세액은 공시가격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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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8 상가와 주택을 합쳐 쓰면 몇 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벽을 철거해 1세대가 실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실제용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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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1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은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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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2 감자결의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할 때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한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초과 여부는 감자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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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3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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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4 포괄적 주식교환 이익의 평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고 주식교환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교환일 현재 교환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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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6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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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7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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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8 명의수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 다시 증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로 각각 개서한 때마다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소유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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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9 출연재산 운용 시 증여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연대납부의무자를 제외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다.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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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0 협력업체의 자발적 채권감액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협력업체가 감액한 공사대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호 약정과 채권감액동의서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고통분담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조건에 따라 협력업체가 채권금액의 일정 비율 삭감을 받아들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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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2 가업은 10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에서 가업의 의미와 동일업종 유지 요건을 물었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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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3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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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4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비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례규정상 농민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 비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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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5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증여인지 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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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6 관광기념품 체험 대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별도 체험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기념품은 영세율이나 별도로 받은 체험 용역 대가는 제외된다. 체험 용역은 원하는 외국인관광객에게만 제공하고 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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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7 관광기념품 체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기념품과 체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가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된 관광기념품에는 적용되지만 별도 체험용역 대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험·시식 대가를 관광기념품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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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0 임대차계약서 없이 임차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을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한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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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1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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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4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용기한이나 사용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 |||||
22,935 대안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나 사인이 설치한 초·중등교육법상 대안학교에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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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7 상법에 위반한 자기주식 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대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정당한 회수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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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8 무효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을 위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지연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지급액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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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1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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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2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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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3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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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4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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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6 다른 상속인 지분을 재상속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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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7 특례 주식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이 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뒤 상속이 개시될 때 가업상속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본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해당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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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9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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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0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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