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0.12.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세과-956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465, 2008.10.24 외의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제도46014-12395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