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0회신일 2010.1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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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5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과세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 주택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5호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노부모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 이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노부모와 합가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5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5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2010.12.15 회신),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0)
원 제목: 동거봉양 합가후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