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01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만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02
명의만 바꾼 무허가건물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 - 2011.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한 명의 명의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22,703
중복 환급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공제해 환급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환급세액을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4
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5
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6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2008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07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708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인지 여부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 국내 주소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09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도 추징사유인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유상감자가 공제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는 유상감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10
건물 일부 세대만 압류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징수법 제33조의2 및 제53조제2항에 따라 일부세대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분물·불가분물 여부와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가 타당한지 물었다. 일부 세대의 압류해제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1
임차 건물은 언제 임차사택에 해당하는가?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한 건물이 임차사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사용용도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2
이적료 일부 수령권의 취득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이적료의 일부를 수령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권리행사시점에 손금에 산입 <br />
법인세 - 2011.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구선수 이적료 일부를 받을 권리의 취득가액과 수령액 처리시기를 물었다. 권리 행사 시 취득가액은 손금, 받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기간 내 이적 없이 권리가 소멸하면 소멸시점에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2,713
해외현지법인 고가 유상증자도 부인되나?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br />
국제조세 - 2011.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유상증자 목적이면 해당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적용된다. 설립목적과 채무보증 경위,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22,714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비영리법인 및 그 소속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수익사업 제외)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br />
기타 법인세법 2011.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가 받은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방법을 묻는다. 고유목적사업비로 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단체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5
지목변경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추가 취득세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취득세인 경우이다.
22,716
신주인수권 일부 전환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일부만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주식전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전환 주식수에서 본인 지분 초과율을 안분하고 1년 이내 동일 거래의 이익은 합산한다. 전환 전 발행주식총수는 전환 직전의 총수이며 미상장 주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7
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1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18
상품권과 할인쿠폰의 에누리액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사업자가 고객에게 과세되는 물품과 면세되는 물품을 함께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일정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받거나 받기로 한 대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할인쿠폰으로 대가를 받고 과세·면세 물품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은 약정한 대가로 한다. 약정이 없으면 할인 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에누리액을 공제한다.
22,719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20
보험금 증여 여부와 증여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보험금의 증여는 생명보험에 있어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임. 또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11.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시기 등을 물었다. 보험상품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회신이다. 보험료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보험사고 발생일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22,721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상증법 제41조의 2(2002. 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은 2003.1.1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이전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하고 명의개서하지 않은 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취득 후 2003.1.1 현재 미명의개서분은 2003.1.1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722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부가 상속한 모의 재산에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723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인 법인과 실질 귀속자인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은 그 실질 귀속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를 때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실질 귀속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도 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 법인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4
사업허가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부가가치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의 의미와 사업허가증을 내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증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22,725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영세율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료제조업체가 영농조합법인의 주주 또는 조합원인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영농조합법인은 주주나 조합원간의 사료 공동구매를 통한 염가구매 또는 판
조세특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11.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면서 영농조합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료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제조업체와 영농조합법인은 각각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 공급받은 농민에게 최초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6
조달사업 수요기관은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급문서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관의 정의 및 동 기관의 범위가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에 명시된 수요기관의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사업 수요기관이 인지세법상 도급문서 작성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인지세법기본통칙에 따라 판단한다. 인지세법기본통칙 3-2…18 및 6-0…1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27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28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 제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국세기본 - 201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적용되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22,729
투자회사 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되나요?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1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분배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대상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 투자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배당가능이익 전체를 1회 이상 배당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0
판매후 금융리스의 매매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용 중인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에 따른 손익은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잔존내용연수)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상각 또는 환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1.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던 자산의 판매후 리스거래가 금융리스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거래를 인식하되 매매손익은 감가상각기간 동안 이연해 균등하게 상각하거나 환입한다.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 이전이 약정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22,73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732
적격합병에도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이 적용되나?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 또는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합병매수차익 익금산입과 합병매수차손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적격합병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결론이 달라진다.
22,733
적격분할 때 준비금은 어떻게 승계하는가? 적격분할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중 준비금이 특정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특정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이 이를 승계하고, 특정사업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세무조정사항 중 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특정사업 관련 준비금은 그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다. 관련성이 불분명하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4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정해진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5
임대부동산 일부를 나눠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둘 이상의 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인이 그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번을 분할하여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분할해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운영하던 일부 부동산의 지번을 분할해 양도한 경우이다.
22,736
원전 협정 당사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가? 원전사업과 관련하여 재원 및 지분투자에 대한 부담과 인력 및 기술지원하기로 하는 등 제반 사실관계로 볼 때 공동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공동사업관리 협정에 참여한 AAA과 BBB을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 사실관계상 공동사업 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공동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다. AAA은 책임과 재원·지분투자를 부담하고 BBB은 인력·기술을 지원하며 손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22,737
태양광 소재 공정 장치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G-Si Preparation 등 공정 관련 장치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치가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이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열거 시설 해당 여부는 관련 전문기관의 확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38
언론기관 부설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평생교육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됐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 교육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39
일부 자산 등을 제외한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신청인이 스틸 가공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한 영업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차량운반구 등 자산, 매입채무 등 부채와 이전거부근로자를 제외하고 양수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0
의제배당금액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의제배당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의제배당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지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에 대해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다.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을 법인세법의 준비금 설정 대상에 포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1
지급명세서의 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10.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기준으로 한다.
22,742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지정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지 않은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시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43
상시근로자 수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744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추가 취득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 201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745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077호, 2010.8.20.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2,746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부족하면 가업공제가 되나? 201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와 모가 공동으로 1개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부와 모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공동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의 가업상속공제와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상속분은 부모에게서 받은 주식가액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요건이 부족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가업 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7
비영리법인 출연자는 언제 특수관계자가 되나?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2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비영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 성립 및 소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다. 대표자가 사임 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8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료 시가의 산정과 적용방법을 물었다. 계약 시점에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해 산출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사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49
퇴직연금 계좌 납부는 퇴직소득 지급인가?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도입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것은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퇴직소득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한 효과를 물었다. 그 납부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제8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750
다른 법률의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1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률에 따라 낸 지급명세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명세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제164조 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